개인정보 유출 조사, 사건별 처리기준 마련

Name: 100만 명 이상 유출되면 ‘중요사건’ 처리 / KBS 2026.10.02.
Descrip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2일 발표한 조사 개선방안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정보가 유출된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내 처리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월 2일 발표한 조사 개선방안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정보가 유출된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내 처리가 기준입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처리 목표를 나눕니다

이번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체계 개선입니다. 중요사건의 처리 목표는 12개월이며, 일반·경미 사건에는 각각 6개월·3개월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피해 배상 기한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조사 사건의 처리 기준으로, 개별 피해자의 보상 완료 시점이나 모든 사건의 확정 종료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0월 3일 새로 발표된 조치가 아니라 전날 발표된 방안을 오늘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부 적용은 개인정보위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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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03T15:13:3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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