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2,559곳에 세정지원 연계, 대상과 신청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곳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과 세정지원을 연계합니다. 10월 11일 발표한 방안에는 정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담겼습니다. 적용 내용은 기업이 선정된 사업과 창업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대상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에서 지원하는 AI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기술개발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 해외 진출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 명단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AI를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중기부 사업 선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세무조사 지원
지원 대상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신청에 따른 유예는 별개의 조치이며, 납세 의무나 모든 세무 검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자금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우선 처리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공제액이나 환급액을 일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신청·적용 조건은 상담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지원 기간과 상담창구
세정지원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집니다. 이는 지원 운영기간이며 별도의 공통 신청 마감일은 아닙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AI 중소기업 전용 상담서비스를 열고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창구를 운영합니다. 아래 국세청 원문에는 20개 사업과 세정지원 세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12T08:25:45+09:00
국세청 ·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보도자료 / NTS–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joint release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individual photograph and licence ↗Creative Commons · CC BY-SA 4.0 deed ↗세종시 국세청 청사의 2014년 11월 10일 모습. 2026년 세정지원 발표나 지원기업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Wikimedia가 제공한 원비율 축소본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