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원…인앱결제 강제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게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 등 모두 63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앱 마켓의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법이 생긴 뒤 이 규정을 처음 적용한 제재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는 막았습니다. 제3자 결제를 쓰면 26% 수수료가 붙었고, 구독 관리 같은 일부 기능은 인앱결제보다 제한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결제 강제로 봤습니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이유와 일정을 알려 달라는 개발사 문의에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뺀 가격에,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에 30%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의 핵심은 개발사가 외부 링크 등으로 다른 결제수단을 실제로 고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과 앱 심사 절차도 고쳐야 합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화면의 이용자 경험 지침을, 애플은 별도 앱 제출 요구 같은 조건을 손봐야 하고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책도 내놔야 합니다. 이행계획은 한 달 안에 내고, 개선은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2022년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최종 의결은 3년가량 뒤에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8T08:18:48.680Z

사진 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단지의 청사 건물(2015년 3월 촬영, 이번 발표와 무관한 자료 사진). 최광모 /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