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GOS 광고, 공정위가 과징금 약 201억 원을 물렸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공정위는 삼성이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에서 '역대 최고 성능' 같은 문구를 내세우면서, 고사양 게임을 켜면 GOS가 바로 최대 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상은 갤럭시 S21 시리즈, S22 시리즈, 탭 S8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눌렀나

공정위에 따르면 GOS는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CPU·GPU 최대 속도와 주사율을 미리 정한 값으로 묶었고, 상한이 최대 성능의 약 30%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돌리면 CPU와 GPU가 평소의 31.4%, 26.9%로 제한됐습니다.

성능이 제한된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였습니다.

200억 원은 어떻게 나왔나

관련 매출액 4조228억 원에 부과 기준율 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심사관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최대 660억 원을 제시했지만, 전원회의가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낮췄습니다. 금액은 잠정입니다.

삼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정이 적용된 고사양 게임 이용자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설정은 4년 전 것이고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바뀌어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의결서를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땠나

국내외 민사소송 8건(한국 3, 미국 4, 이스라엘 1) 가운데 삼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1심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1인당 30만 원 청구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2심은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공정위 위원은 민사 결과가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강제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