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찰 단계 기각률 34.1%

2026년 10월 4일 게시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찰 단계 기각률이 34.1%로 30%를 넘었습니다. 10월 2일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 영장 심사 방식 변화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가 집계한 올해 수치에서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찰 단계 기각률은 34.1%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경찰은 보완 요구가 늘었다고 말하고, 검사들은 공소 유지 책임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판단 사이 경계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기각 추이가 계속 높아지는지는 이후 월별 통계와 제도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04T10:25:00+09:00